고양 우회로(39번 국도 능곡~관산) 준공 늑장… 보상비 4배 증가 
이재준 도의원 “정부-지자체, 예산 떠넘기기 탓”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인 고양 능곡~관산 구간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면서 토지보상비가 7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9.3㎞인 능곡~관산 구간은 고양시 사업구간 중 일부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375억원이던 토지 보상비가 1천572억7천800만원으로 4.2배 늘어났다.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시공업체의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는 현재 전체 보상비 1천572억원의 60%인 940억원만 지불했으며 도로 공사도 전체 구간의 50%가량만 진행됐다.

도로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토지보상비를 국가가 480억원, 도 115억원, 고양시가 25억원을 추가 분담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로 떠넘기는 사이 매년 사업예산이 늘어 주민들의 불편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도와 의회가 합동으로 면밀한 검토·실사 후 우선 사업추진 구간을 정하고 시·군 매칭을 확약받아 과감히 선 분담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정부의 대응투자를 촉구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 9. 6. 경기일보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