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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등록일 : 2011-08-25 작성자 : 이의용 조회수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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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목표인구 확보 위한 재수립이 급한데…”
 
남양주시, 21일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공청회 개최
 
김희우
 
 
남양주시가 지난 2007년 9월 최초 승인된 ‘2020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21일 오후 다산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임시방편적인 작업보다는 계획인구 등 지표 변경까지 반영한 ‘재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용역사 측의 설명으로 본격화됐다. 목표연도인 2020년 인구지표(4단계 65만7천800명)는 유지하면서 2015년까지인 3단계 인구를 63만7천800명에서 65만7천800명으로 조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 중 하나다.
▲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이렇듯 단계별 인구 지표 및 배분계획을 조정하는 것과 더불어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경춘선 묵현역 신설에 따른 상업용지 배분을 목적으로 현재 0.315㎢인 동부생활권 상업용지를 0.401㎢로 0.086㎢ 추가 확보하는 한편 양정·금곡·사릉·도심역세권 개발과 재정비촉진지구 주변지역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전용지에서 4.485㎢를 줄여 시가화예정용지를 11.772㎢에서 16.257㎢까지 늘릴 방침이기도 하다.

동부생활권 상업용지는 화도지역 상업용지에서 0.058㎢가 빠지는 대신 화도읍 묵현지역 주거용지 0.144㎢가 상업용지로 새롭게 확보되는 셈이다. 추가되는 시가화예정용지는 양정동 일원 복합단지 개발에만 3.044㎢를 부여함으로써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이 일대에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춘호 강남대 교수의 주재로 이뤄진 전문가 토론 시간에는 토론자들이 대체로 남양주시의 이 같은 일부 변경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재수립’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강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경우 “나열식 ‘종합계획’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본’이자 ‘근간’, ‘전략’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남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의용 경기도의원은 작심한 듯 남양주시의 이번 일부 변경 추진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먼저 “목표인구 변경 없는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확보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양정역세권의 경우 타당성 근거를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gb해제 요청 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변경을 통해 2만명에 대한 인구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행 국토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했을 때 자체적으로도 1만7천340명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낭비”라고 사실상 남양주시의 일부 변경 추진 의미를 깎아내렸다.

이 의원은 “목표인구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재수립은 단계별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 측면 외에도 오염총량제 의무 실시연도인 2013년에 충분한 부하량 확보를 위해서도 절실하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예산이나 인력 낭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도시발전을 이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염형민 남양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당장 시급한 개발과 행정수요 측면에서 이번 일부 변경을 통해 급한 대로 대응이나 처리가 가능해진다”며 “재수립 작업에도 힘을 집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공청회 이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8월 경기도에 변경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은 10월까지 경기도 및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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