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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조속히 도시기본개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

등록일 : 2011-08-25 작성자 : 이의용 조회수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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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용 의원, 이석우 시장에 경종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급”
 
 
 
김희우
 
 
이의용 경기도의원(지금·도농·퇴계원·진건)이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줄곧 제기해온 ‘3·3·4 인구 100만 도시’ 건설에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양주시는 조속히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07년 9월 최초 승인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의 인구지표 65만7천800명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생활권별 인구지표를 조정하고 시가화예정용지 등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내용을 바꾸기 위해 지난 6월 공청회와 시의회 심사 등을 마치고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승인받기 위한 경기도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어떠한 이유가 있든, 재수립을 미루고 일부 변경을 추진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큰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커다란 과제 앞두고 기본조차 못 챙기는 남양주시?
▲경기도의회 이의용 의원
이 의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20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 문제를 제기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해당 시·군 하천의 단위유역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거나 규제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가 계획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행위제한이 완화되면서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5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경기도는 그동안 임의제로 시행하던 남양주 등 한강수계 7개 시·군을 포함한 26개 시·군에 목표수질을 만족하기 위한 각각의 할당부하량을 배분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내년 8월까지 승인받기 위해 이미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이 의원은 “기본계획은 해당지역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할당부하량을 산정해 배분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할당부하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인구지표이고, 바로 도시기본계획 상의 승인된 인구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라며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충분히 반영된 시·군은 문제가 없겠지만, 인구 증가를 기본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등한시한 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부 변경만을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이대로 간다면 기본계획에 있어 다양한 삭감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3·3·4 100만 도시’ 계획 달성을 위한 개발부하량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당초 환경부는 목표수질 검토 시 2020년 남양주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85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 65만7천80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결국에는 남양주시에 불리하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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