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위원회, 도내 "문화의 집"과의 토론회 개최
2010-12-17
| “道 노인인구 100만명…고령자 일자리확충은 시대적 요청” | ||||||||||||||||||
| 경기도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정책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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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기도내 노인인구는 전국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벌어진 셈이다. 더욱이 최근 6·25 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과 관련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함께 삶의 질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복지재단의 후원으로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는 도내 고령화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정책포럼’이 노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다.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책포럼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 차원의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과제들을 분석했으며 이문국 안산공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마련과 자원봉사를 통한 각종 대안들을 제시하며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 찾기를 주문했다. ■ 경기도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아닌 민간주도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노인선도기업(가칭)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지자체가 사회적기업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취약계층을 고용, 지역과 기업 도움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단계다. 그러나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에 나서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이 사업활성화가 아닌 기업의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화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남 교수는 지적했다. 이어 남 교수는 모든 노인 일자리사업이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인큐베이팅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지사가 직업 인증하는 노인선도기업제를 도입, 노인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은퇴 후 고령자들에 대한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존 일자리사업보다 더 효율적”이라며 “경기도노인선도기업 육성제도 마련으로 도가 한발 앞선 노인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노인 자원봉사활성화 방안 안산공과대학 이문국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내 노인들의 성별, 연령, 교육년수 등 기본적 사항과 함께 건강상태, 소득수준, 자원봉사 경험 유무 등의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 교수는 노인 일자리 및 자원봉사 전달체게의 체계적 구축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 명칭 변경과 독립 법인화도 제안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도 수준의 독자적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전담수행기관에 불가한 만큼 기관명칭을 ‘(가칭)경기광역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변경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경기지사 인증 ‘노인선도기업제’ 도입 ‘공동브랜드’ 개발 정비 필요 경제보단 심리적 측면서 접근·고학력 고려 전문성 프로그램 개발도 또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취·창업 훈련뿐 아니라 자원봉사 지도자 및 전담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가칭)경기노인교육센터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 교수는 ‘(가칭)경기도 노인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노인 최소고용기준 ▲일반기업체의 노인 초과고용 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도내 공공기관의 노인 최소고용기준 ▲광역적 차원의 노인 사회적기업 인증제 및 지원방안 등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 지정 토론 이어 참석한 토론자들은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밝혔다.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개발팀장은 “2007년 시작한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급여수준, 수익구조 등으로 판단할 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장형 일자리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증가추세인데다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를 필요한 노인들이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팀장은 내년도 민간일자리 추진방안으로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과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설립육성, 직장(능)시니어클럽 설치 지원 등 정부 정책방향도 덧붙였다. 또 고인정 경기도의원은 발제자들의 제안에 더해 ▲공동주택 정비나 용역회사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들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 ▲노인정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창출 등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고령사회를 준비하면서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년층의 소비를 권장,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령자 일자리 확충은 시대적인 요청”이라며 “10여년 앞으로 다가온 고령사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아지고 여성이 남성보다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개선시키는 정책 방향 설정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또 김 연구위원은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인원이 많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베이비 붐 세대의 참여를 독려,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자원봉사활동 컨설팅’, 노인들의 고학력 수준을 고려, 전문성 활용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인 SCORE(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를 벤칭마킹해 ‘(가칭) 경기SCORE’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한정란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충남 당진군의 노인일자리사업 조사결과를 예로 들며 공익형과 복지형보다 교육형 참여자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에 대해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노인들은 경제적 도움보다 심리적 측면에서 참여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효과보다도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교수는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일자리와 직접 연관되지 않더라도 노후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교육해 자원봉사화동 등 노인 사회참여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원하는 일자리나 자원봉사, 노년기 교육이 지금까지의 것과는 다를 것”이라며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노인층을 겨냥한 교육, 자원봉사, 일자리 지원정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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