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도의 단속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철저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월21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다.

도시환경위원회 박덕순(민주, 비례)의원은 도내 환경오염배출 업체에 대한 도의 단속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경오염배출 업체들이 반복해서 오염물질을 배출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이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07년 9월말 현재 대기오염 14,429업체, 수질오염사업장 13,282업체로 총 27,711곳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환경오염단속실태를 보면 2005년 단속업체 34,231곳중 위반업소 1,879곳이며, 2006년 단속업소 25,867곳중 위반업소 2,094곳, 2007년 단속업소 20,589곳중 위반업소 1,210곳이다.

2005년부터 2007년 9월말까지의 31개 시군별 환경오염배출부과금 부과, 징수현황은 부과액 7,379,557,500원에 납부액은 6,272,795,960원으로 체압액이 1,106,761,540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부천시의 경우는 부과액 677,337,080원에 체납액이 414,427,040원으로 61%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처분조치내역은 남양주시의 경우 체납업체가 23곳인 체납횟수는 29곳으로 조치는 독촉뿐이었다. 또한, 파주시도 체납업체 23곳, 체납횟수 23회, 양주시 체납업체 49곳, 체납횟수 83회이고, 포천시는 체납업체 89곳에 체납횟수 91회에 행정처분조치는 압류 및 독촉으로 그친것을 나타났다.

박 의원은 "동일업체의 환경오염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며,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도의 환경오염배출 업체 단속에 대한 효율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단속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