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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후관리 허술” |
|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
| [경기일보 2007-11-22] |
▲경제투자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효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규진 의원(한·수원)은 “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 지원금 130여억원을 수립해 놓고 있으나 시장 상인들의 10% 자부담 조건이 강화되면서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따른 시장환경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인들의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총 사업비의 10%를 시장 상인들 스스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윤화섭 의원(무·안산)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따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에 따른 효과도 미비하다며 내실있는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문화공보위= 21일로 실·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문공위는 감사기간동안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기구개편에 따른 운영조례를 검토토록 하고 또 한류우드 사업장내 학교용지 확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문공위는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14개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해 자체 비밀투표를 실시,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수감기관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선정했다.
이경영 위원장은 “권두현 대표를 비롯해 전 직원들이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것은 물론, 현안사항 질문에 대해서도 성의있게 답변했다”며 “더욱이 2007년 사업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 교통도로국과 도로사업소에 대한 질의에서는 농촌 지역의 저조한 도로포장률이 지적됐다.
조양민 의원(한·용인)은 “일선 시·군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직접 지원받아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 포장률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 대해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내 15개 시·군의 농어촌지역 도로는 총 1천750개 노선, 4천552㎞에 달하지만 포장률은 전체의 57.9%인 2천634㎞에 불과하다.
시·군 별로는 용인시가 86.2%로 가장 높고 광주시 74.6%, 파주시 73.3% 등으로 높지만 양주시 37.2%, 화성시 43.2%, 여주군 43.4%, 가평균 45.3% 등 8개 시·군은 50% 미만이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도민들이 토지를 수용당하고도 제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내 미불용지 예상보상액이 2천800억원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경우 미불용지 규모와 보상금은 112만7천여㎡, 2천227억원으로 남부지역의 49만6천여㎡, 585억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3.8배에 달한다.
▲도시환경위=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박덕순 의원(민주·비례)은 “동일업체의 환경오염이 수십차례 반복되고 있는데다 환경오염배출업소 부과금 징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시·군별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징수현황을 보면 73억7천955만원을 부과했지만 납부액은 62억7천200여만원으로 체납액이 14%인 11억6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부천시는 부과액 6억7천700여만원 가운데 61%인 4억1천400여만원이 체납되고 있다.
박천복 의원(한·오산)은 경기도가 인체에 유해한 석면 관리에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건축폐기물과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등에서 발생하며 폐암 등을 유발시킨다. 이처럼 인체에 해로운 석면에 대해 도는 시·군별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무관심하게 대처해 왔다는 지적이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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