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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급증하는 조기유학생 관리 예산 필요

등록일 : 2006-12-11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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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급증하는 조기유학생 관리 예산 필요

경기도 2005년도 조기유학생 2003년도 대비 38% 증가
이 중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2005년 초?중학생 불법 미인정 유학은 2003년 대비 2.64배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유학생 관리 예산 전혀 편성 안해
2006년 12월 11일 18시 01분 입력

지난해 초?중?고교생 해외 유학이 전년도보다 56.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부터는 2005년 2월말까지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교생은 1만6446명으로 지난 98학년도보다는 10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이중 초등학생들의 조기 해외유학은 최근 6년 동안 무려 30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인 초?중?고등학생 조기유학 붐을 타고 경기도에서는 2003년 8,544명, 2004년 10,177명, 2005년 11,808명이 출국했으며 2005년에는 2003년 대비 38% 증가한 수의 학생이 조기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초?중학생 불법 미인정 유학은 2003년 1,970명, 2004년 3,593명, 2005년 5,167명으로 매년 1,600여 명씩 증가했으며, 2003년 대비 2.6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중 성남교육청, 고양교육청, 용인교육청 순으로 초? 중학교 불법 미인정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이 높은 분당, 일산, 용인 등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초? 중학생 조기유학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덕순 경기도의원은 “국제화 시대에 영어 구사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영어 교육을 위한 유학이 급증하는 추세는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조기 유학 급증세를 방관할 경우 유학 비용이 급증하는데다 조기 유학 실패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해체 위기에 빠지는 등 사회적 문제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얼마 전에 자식을 유학 보내고 삶을 비관해 자살한 기러기아빠의 뉴스는 이제는 새로울 것이 없을 정도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으며, 조기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온 유학생들이 한국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자퇴를 하는 등의 사례도 늘고 있다”며“따라서 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가족여성정책국이 계상한 예산을 살펴보면, 조기유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전혀 편성돼있지 않은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조기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다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담 심리교사를 배치, 조기유학생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등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5조 1호에 의거 자비유학의 조건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해 초등학생? 중학생의 자비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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