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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근본대책촉구

등록일 : 2006-11-29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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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 최대 피해 경기도 대책 있는가"

중첩규제로 묶인 북부지역 개발 방안 마련을

o... 이건희 의원은 “특목고 설립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고 지금까지 설립비용의 30%를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선회하여 지자체에서 100% 부담토록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를 묻고 “이렇게 되면 재원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특목고 설립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o... 이수영 의원은 “장애아를 둔 부모의 심정으로 장애아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사항이 가장 많은데 징계결과를 보게 되면 대다수 경징계로 되어 있어 음주 운전자에 대해 오히려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o...김의현 의원은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 배치기준을 알려고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 기회보장을 위해 보완책으로서 원어민의 순환근무제 등을 도입할 의사는 있는지”와 “광명지역 중학교 우수 졸업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 광명공고를 특성화 내지 특목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광명공고가 특성화(특목고)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o...유재원 의원은 “도 교육청에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신설된 것은 ‘04. 8월인데 도 교육청의 혁신과제는 무엇이며 우수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묻고 “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불성실한 수감자세로 혁신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김인성 의원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감독과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따졌다.

농림수산위원회
농정국

○...김광선(위원장)의원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농정국 감사시 어려운 농촌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농업관련 모든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기농업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상호협력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제2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등 소속 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 이주상(한, 평택)의원은 “농업분야의 가장 큰 이슈인 한미FTA에 관련해 농업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최근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미FTA로 인해 경기농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경기도 차원의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대응방안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한미 FTA 반대집회가 열리는 것도 이러한 것을 반영한것이고, 사전에 농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비책을 만드는 등 종합적인 의견마련을 위한 대화가 필요했음을 역설했다.

○...권혁산(한, 여주)의원은 공공비축미와 관련하여 보관창고를 갖고 있지 않은 농협에 많은 지원을 요구하였고, 최지용(한, 화성) 의원은 폐어망 등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도구나 수거처리비를 확충해 어업인 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마련을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2청 행정감사
지역개발국,환경관리국

박천복(오산) 의원은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제한 받았음을 지적하며, 북부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 방안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에 의해 도시계획이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문수(성남) 의원은 대기질 오염의 주오염원인 자동차 매연 대책과 향후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질의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도 못하고 불용액 처리되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덕순(민주당,비례)의원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임대주택 가구중에 임대료 체납 가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임대료 체납가구에 직업을 알선하는 등 근본적인 저소득층 주거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접경지역 지뢰매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지훈(부천) 의원은 미군공여지 반환지역에 대한 주택사업 위주보다는 문화산업 등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군사시설 보호구역관리를 위한 특위 등 상설화된 기구설치를 건의한데 이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 선 기자
2006-11-29 2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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