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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모니터제보 보상금지급 제도개선

등록일 : 2006-09-13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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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선관위 위탁금 불용액 많은 이유” 추궁
[경기일보 2006-9-13]
경기도의회는 12일 제215회 임시회를 열고 ‘2006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심의를 벌였다.

이날 예결특위는 자치행정·운영·건설교통·도시환경·기획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리한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소방재난본부= 이날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예결특위 최환식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일선 소방서장들이 모두 자리를 지킨 채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 이색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엄종국 의원(한·안산)은 “부천 오정소방서 신축과 관련 올해 본 예산에 25억원의 부지매입 예산을 세우고 또 추경에 45억원을 세운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체 소방본부 추경예산 325억원 가운데 45억원이 도대체 몇%나 되는지 아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한규택 의원(한·수원)은 “토지주로부터 미리 매도의향서를 받은 뒤 토지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매도의향서를 확보해놔야 지가상승 요인을 막을수 있는데다 연차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광식 의원(한·김포)은 “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가 모두 경기소방학교에 몰려있어 효율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동서남북으로 적절하게 분산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행정국= 박덕순 의원은 “민원모니터제보 보상금지급 제도가 신종 파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제보 건수의 급증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제보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한규택 의원은 “5·31선거에서 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 441억원을 예치했다 330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는데 이처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는 선거에 대한 수요예측이 방만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용성·박수철기자 sc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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