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위 소속 차희상 의원은 2008. 10. 22(수) 14:00 ~ 17:00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의료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래 자료는 차희상 의원이 진행한 회의자료입니다.
 - 경기도의료기관 적정화방안 토론회 -
                               - 보사여성위원회 의원 차희상 (수원, 4) -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차희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님과 백성길 병원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원장선생님들 그리고 의료기관 전문가분들과 함께 의료기관 적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에는 대학병원건립 붐이 일고 있습니다. 수원, 오산, 용인, 화성 등에 10여개의 대학병원이 추진 중인데 책자에 있듯이 먼저 수원 영통에 을지재단이 1,000병상 규모로 병원을 건축, 설계중에 있고 오산시 내삼미동 9만 3천여㎡ 부지에 6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과 1만 7천㎡ 규모의 서울대 치과병원이 건립될 예정으로 지난 5월 경기도와 오산시가 서울대병원측과 병원건립에 따른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용인에만 3개의 종합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희대의료원이 기흥구 하갈동 3만3천여㎡ 부지에 730병상규모의 양․한방종합병원을 연세대의료원이 기흥구 중동 6만9천600㎡부지에 1천 200병상의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조성중인 광교신도시내 병원부지에도 종합병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성 동탄신도시에는 한림대의료원이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성균관대학교도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에 종합병원건립을 검토 중에 있는 등 대학종합병원들이 도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종합병원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큰 이유는 신도시계획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수를 감안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요구와 함께 아파트 분양에도 상당한 플러스효과를 보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학병원들이 특정지역에 밀집되면서 종합병원간 환자유치가 치열해지면서 선의의피해를 입는 쪽은 기존 동네의원 및 로칼병원이 될 것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의원의 46%가 부채를 안고 있고 절반 가까운 로칼의원들이 개원시 투자했던 수억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웬만큼 아파도 참고 병․의원을 찾지않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동네병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순한 1차질환 가지고도 3차 종합병원을 찾아가는 국민의식과 잘못된 현행 의료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동네 병․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내 종합병원 증설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키고 지역내 접근성과 편의성으로 환영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환영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특정지역에 동시에 대학병원이 몰려왔을 때 기존의 병․의원의 생존문제도 한번 짚고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일천백만 도민의 건강을 위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과 의원간의 양극화현상을 막고 예방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에서도 경기도의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현재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하겠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사회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적정한 의료수가로 조정되길 바랍니다. 원가의 70%에 불과한 의료수가로 어떻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에서도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중앙정부에 도내 의료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강력히 건의하여 의료수가문제부터  의료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유익한 토론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도 경기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 보건정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현대화하였고 첨단 의료장비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병원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적 역할분담을 모색하여 의료기관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며 외국의 대형병원이 몰려와도 살아나갈 수 있는 준비를 이제부터라도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안이 오늘 토론회에서 나와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