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13일(금요일)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고 계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열린의정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이진용입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몇 년 동안은 우리 인류에게 전례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의 발발과 세계 곳곳에서의 각종 테러로 인한 인명손실, 그로 인한 그 가족들의 비통함을 보면서, 절대 전쟁과 테러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되었고, 그것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대해 의식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 보면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및 태풍 매미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는 우리의 재해예방대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서민들은 또 한 번 더 상대적인 박탈감에 괴로워했던 한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구도로 운영되어 오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지난해 하반기에 한나라당과 새롭게 구성된 열린의정으로 바뀌면서, 열린의정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무소속 등 14명의 의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열린의정 대표의원으로서 금년도 저희 열린의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정활동 방향에 대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집행부의 독주를 감시하고 도정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심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홍보와 용역에 대한 방만한 예산은,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도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근본적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장기간에 걸친 영어마을 사업은, 사전에 도민의 컨센서스가 전제되었어야 함에도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추진되어 사업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사가 임기를 마친 뒤에 영어마을이 예산만 잡아먹는 골칫덩어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재정은 무엇보다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선 쓰여져야 합니다.

재원마련 방안도 없이 발표된 제 2순환고속도로와 제 2경부고속도로 사업은, 경기도의 재원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도민의 피와 땀이 밴 경기도 자원이 도민의 허락없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와 금년도 1월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한바 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의 상승, 그리고 주요 수출국들간의 FTA 체결 등으로 교역조건이 날로 악회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동남아시아 조류독감의 전세계 확산조짐과 미주지역의 광우병 발생 등 바이러스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은 수출전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 또한 비싼 인건비와 수도권에서의 각종 규제 등 경쟁력 약화요인에 의해 생산원가가 저렴한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수경기는 소비부진과 설비투자의 감소 등으로, 아직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카드부채 등으로 서민층은 갈수록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청년실업 문제 등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 들어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유가인상 등으로 물가불안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는 최우선적으로 모든 역량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 경제규모의 22%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제조업 분야보다는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IT,BT분야 및 수도권 근거리 관광산업 분야에 보다 비중있게 자원을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고용없는 성장』으로 대변되듯이 연간 3～4%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일자리의 창출이 없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밝힌바 있듯이 전국 일자리의 60%를 경기도에서 책임진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정당을 초월하여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경기도 공직자 모두와 의회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해 의기투합할 때, 지금의 어려운 기업현실은 타개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곧 고용촉진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조사결과 2003년도 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인구는 1,020여만명으로 서울시 인구를 앞질러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탄, 김포, 판교, 남양주, 파주 등 우리 경기도에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고 해양과 산림 그리고 각종 산업분야가 혼재하여 서울보다 훨씬 더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 수는 3만 5천 8백여명으로 서울보다 1만명이 부족하고, 경기도 공무원의 1인당 주민수는 4천여명으로 서울의 9백여명보다 4.4배나 많으며, 전국평균보다는 2.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교섭단체에서는 지난 해 이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의 경우,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설교통국을 건설 및 교통분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지방화시대의 대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현장행정에 대한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가 우대받는 인사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단행된 도 고위직 간부인사가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가계부채의 증가, 실질소득의 감소,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우리 도민들의 복지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극빈계층 등 사회적 빈곤계층에 속해 있는 서민들과 차상위 계층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여성등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에 속한 도민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늘어가는 이혼율과 줄어드는 출산율,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여성복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전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성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대 및 보육비 지원의 강화로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줄이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아동양육문제는 여성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결국 경제인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노인정 위주의 노인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노인인구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분들이 성취감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앞두고 경기관광산업의 인프라의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굴뚝없는 공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관광산업은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산악과 해양, 평야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이 있고, 오랜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광수요를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선언적 계획만 있었을 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경제적 효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는 물론 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야 하며, 접근성 개선, 숙박시설 넷트웤 구축, 참여하는 관광 등 관광인프라구축과 다양한 아이템 개발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광분야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2005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해 올 한해동안 충분히 준비하여, 경기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인사권독립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에 『지방분권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분권화가 더욱 탄력있게 추진되게 되었고,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되어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문제는 의정활동 보좌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의정 구현은 물론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법개정 이전이라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일곱째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내 남북간 및 동서간 지역 불균형 문제는 도민들의 일체감 형성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기분도론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해소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손학규지사 출범후 낙후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지만, 특히 중첩규제의 희생양이 되어 경기도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경기 북부와 동부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장단기간의 실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는 경기도의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와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자립형사립고 신설과 특수목적고 육성방안 등 교육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이미 서울의 2004년도 예산 4조 2천억여원에 비해 24%가 넘는 5조 6천여억원을 금년도 교육예산으로 배정하고 있고 학급수와 학생수 및 그 증가율에 있어서도 서울과는 비교가 안되는 교육행정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은, 양적인 면이나 지역교육의 질적인 복잡성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교육행정을 앞장서서 이끄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도민의 교육행정에 대한 분출하는 요구는 이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지사나 교육감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미 과학고 외국어고 등 여러 개의 특목고가 신설되어 운영중에 있고, 자립형사립고 신설 육성방안과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방안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서열화 및 입시지옥, 사교육 망국론 등 우리의 잘못된 교육열에 대해 전국민적으로 비판받아온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분명한 근거도 없이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지, 과연 교육을 생각하고 그런 것인지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지난해 지역중심학교 육성방안이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노출해서 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도민들을 분노케 한 일이 있었던 것을 지사와 교육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 연구결과가 뒷받침하는 보다 신중한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북부지역에 추진중인 제2교육청사 설립에 도와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교섭단체간 상호신뢰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린의정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입니다.

교섭단체의 존재의미는 교섭단체에 속하는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통합·조정하며 상대 교섭단체와 의회운영을 협의하여 의회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섭단체간의 신뢰문제는 교섭단체를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하지 않고를 뛰어 넘는 것으로 의회운영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대, 4대, 5대 의회를 구성하면서도 교섭단체간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에 합의되었던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는 교섭단체간의 신뢰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상임위원장 사퇴로 인한 후임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의석수에 따른 합리적 배분관행과 다른 의견이 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존재의 근간에 관한 이러한 원칙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 교섭단체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소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은 의회운영은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최대의 지방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상호간 존중하며 운영해 오던 교섭단체가 붕괴된다면 이는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하나의 전통과 자랑이 무너지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배려를 기대합니다.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는 이제 지방분권화의 시대적인 흐름속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들의 애정속에 지방자치 열매는 익어갈 것입니다.

올 한해에는 여러분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 2. 13.

경기도의회 열린의정 대표의원 이 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