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7
김진후 의원, 건설본부 AI 안전장비 부실계약·인증 취소 질타...부정당업자 제재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6일 열린 2026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터널·지하차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사업관리와 예산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과 납품 실적 부당 이용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도민 제보를 바탕으로 기존 CCTV에 연계한 AI 시스템의 유지관리비 지급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어 “계약서에 원격지원과 월 1회 점검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이행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이유로 도민의 혈세를 지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설본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5년 10월 계약 전 장비 시험과 KC 인증 취소 이후의 조치 내역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홍보한 시험 내용과 유지관리비 지급 중단 사유조차 빠져 있다”며 “사업의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KC 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실제 납품 장비가 동일한지, 계약·검수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내용은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경기도청 구청사 공사 현장에 제품을 납품했다고 홍보한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납품 여부와 경기도의 명의 및 납품 실적이 업체의 영업이나 다른 사업에 부당하게 활용됐는지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인증이 취소된 장비 한 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기도청 구청사 공사 현장은 물론 경기도 산하기관과 시군까지 해당 업체의 제품이 납품됐는지, 허위 실적이 활용된 사례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진후 의원은 “허위서류 제출이나 계약 위반이 확인되면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의 명의와 납품 실적이 부당하게 이용됐거나 유착이 드러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의회에서도 후속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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