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용 의원, '행감 지적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실질적 개선 이행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16일(월) 열린 제395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감사에서 제기한 주요 문제의 후속조치를 재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는 지적 자체가 아니라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먼저 2027년도 시·군 차등보조율과 관련해 동두천 등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은 가용재원 확보 과정에서 보조율을 조정했으며 최대한 시·군의 불이익을 줄이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인구 규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과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의 도비 지원비율 역시 반환 시점과 토양오염 정화, 국비 지원 등 시·군이 통제하기 어려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심판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인력 보강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군의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결과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대로 환류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행정 오류가 반복돼 도민의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또 2019년부터 장기간 활용해 온 조직진단 업무량 산정기준과 가중치가 변화한 행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조정실은 내년도 조직진단 과정에서 관련 기준의 적정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의 성별 임금격차 문제도 다시 짚었다. 심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체 지원자의 성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동일 직종·직급과 유사 경력 집단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시정 권한을 둘러싼 조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와 기획조정실 법무담당 부서가 상위법령까지 포함한 법률검토를 실시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동두천시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심 의원은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각 소관 부서가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결과를 충실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끝나지만 도민을 위한 행정의 책임은 계속된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저 역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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