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에 몰두한 채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제도의 전면적인 보완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지원 도의원과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뜻을 모아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지원 의원은 “경찰이나 검사의 최초 수사 판단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며, “장애인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첫 번째 수사의 한계나 오류로 인해 두 번째 구제 기회까지 박탈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제적·법률적 자원이 부족한 서민과 범죄피해자에게 국가 사법제도는 최후의 보루임을 지적하며,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재수사·재검토 요구권 보장, ▲사회적 약자 사건 대상 이중 검토 및 보호장치 철저 마련, ▲수사·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 등 3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역시 “사법개혁의 진정한 기준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 크기가 아닌,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지원 의원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라며, “권력기관 중심이 아닌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는 사법제도가 완성되는 날까지 의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