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건희 위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제12대 도의회 임기 첫 상임위 일정에서 사립학교 재정지원 투명성과 지역 통학 안전 문제를 짚으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건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12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새 임기를 시작하며 갖는 첫 일정으로, 이건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학생 안전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던지며 위원회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예고했다.

이건희 의원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합하면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며 "고등학교 인건비 예산만 봐도 123개교에 6,963억 원이 편성돼 학교당 약 56억 원씩 투입되는 만큼, 이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학교별로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공·사립 간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 국장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생들이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기조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건희 의원은 통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학생 통학 안전 문제도 함께 당부했다.

특히 남양주시 화도읍과 수동면 일부 지역에는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대중교통과 통학버스 이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며,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별 통학환경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국장은 "지자체, 경찰청과 주기적으로 통학로를 점검하며 보차도 미분리, 안전시설 미비 등 개선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여건상 개선이 어려운 곳도 있어 매년 현장을 다니며 확인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등학교 전학 제도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도 전달했다. 남양주시와 같은 비평준화지역에서 체육특기생 등이 운동을 중단하거나 진로를 변경해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로 전학하려는 경우, 주소지와 학교 배정 기준 등으로 인해 전학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교 입학 담당자들을 만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학생들이 전학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거나, 개별적인 사정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학습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학생별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건희 의원은 “임기 첫 업무보고에서 예산 투명성과 학생 안전이라는 실질적인 사안을 짚을 수 있었다”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