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3일(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남양호)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경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으로 마련되어 있고 내용도 허술한바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는 라벨링을 하여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정 시에도 변경사항이 상시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신청을 할 때, 프로그램별 성격이나 기간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는 내용 및 기간이 동일하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반하는 행위로,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격 및 기간별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항목이 적절한지, 보유기간은 최소화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안유지 방법은 적합한지, 관련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 검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