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능봉사단 운영으로 함꼐나누는 따뜻한 사회실천관련
2016-11-1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1. 11(금) 철도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접선 광역철도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의 상향과 적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이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제시하며 “직접 또는 공기업 운영시 진접선의 운영비 적자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도비 50% 지원은 근거도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악화 핑계는 동북부 주민에 대한 차별”이라 말하며 “공사지연의 원인을 남양주시가 공사비를 미납하여 그렇다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경기도의 협상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진접선의 도비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진접선의 운영비 부담에 대해 언급하며 “국가시행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나 민자가 부담하는 반면, 진접선은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부당한 처사”라며 “철도사업의 건설비와 운영비 중 지방비 부분에 대한 경기도와 관련 시?군 간의 부담률을 차등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2016-11-11
2016-11-11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