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9
보건복지위원회,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관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지난 5일 간의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점검하고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의 등 종합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
-경기도민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취약계층은 더 보듬을 것-
최중성 의원(새누리, 수원5)은 양극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지적하며 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 증가 방안 마련 등 대책을 촉구했다. 임병택 의원(더민주, 시흥1)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통합서비스 이용과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등 대상자 선정에서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 치매관리사업이 컨트롤타워인 광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각 센터 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치매관리사업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운영에 투명성 담보,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당부, 전담공무원 배치 등 정책 제안-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은 도립정신병원과 관련하여 의약품 구매 시 건강보험단가 최고가로 수의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재 협약 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법률준수를 토대로 시정될 것을 권고하고,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효율적 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을 당부했다. 또한,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1)은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하여 성과급 지급, 독립회계, 회계자료 제출, 평가단 운영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적 및 시정사항등을 점검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새누리, 용인8)은 경기도의료원의 방만 운영 및 적자에 대해 지적하며 병원 운영 목표에 대한 성과계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상위 법률에 따라 성과계약에 대한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하며 매년 성과계약이 철저히 이루어져 판단 지표로 활용하는 등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남부 인권센터가 3년간 먼저 인권센터를 운영한 만큼 장단점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북부 인권센터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면서 남부와 북부의 인권센터 운영주체가 다른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김경자 의원(무소속, 군포2)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도노인전문병원 및 도립정신병원의 관리감독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담공무원을 지정·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이월액을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에 저축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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