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9
한길룡의원,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구조물,안전시설보수,보강사업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11. 9(수) 건설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구조물?안전시설 보수?보강 사업의 미진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투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3년간 총 349억 2,700만원이 투입되어 연평균 116억 4,200만원 수준이다”며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투입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하여 “교량내진사업은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얼마 전 위험교량의 거짓 등급 문제 등 전체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한 의원은 도비 지원비율에 대해서도 “대부분 도비 30% 미만이고, 교량내진보강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 도비지원 비율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같은 사업에도 시?군 지원비율이 다른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한 의원은 위험도로사면 및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에 대한 도내 수요조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물으며 “위험도 순위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공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효율적인 예산 투입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하였다.
구분 (단위: 백만원) | 2014 | 2015 | 2016 | |
교량내진보강 | 시군 | 11 | 9 | 13 |
합계 | 2,667 | 5,377 | 6,647 | |
도비 | 800 (30%) | 1,613 (30%) | 1,994 (30%) | |
시?군비 | 1,867 (70%) | 3,764 (70%) | 4,653 (70%) | |
노후교량성능개선 | 시군 | - | 7 | 8 |
합계 | - | 5,245 | 3,267 | |
도비 | - | 1,000 (10.1%) | 1,262 (38.5%) | |
시?군비 | - | 4,245 (80.9%) | 2,005 (61.5%) | |
위험교량(D급) 보수보강 | 시군 | - | 3 | - |
합계 | - | 5,858 | - | |
도비 | - | 1,263 (22%) | - | |
시?군비 | - | 4,595 (78%) | - | |
위험도로사면 보수보강 | 시군 | - | 6 | - |
합계 | - | 2,394 | - | |
도비 | - | 1,026 (43%) | - | |
시?군비 | - | 1,368 (57%) | - | |
위험도로시설물 보수보강 | 시군 | - | - | 10 |
합계 | - | - | 3,472 | |
도비 | - | - | 1,170 (33.7%) | |
시?군비 | - | - | 2,302 (66.3%) | |
이에 대해 홍지선 건설국장은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부분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16-11-09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