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의원,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구조물,안전시설보수,보강사업관련

등록일 : 2016-11-0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65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11. 9() 건설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구조물안전시설 보수보강 사업의 미진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투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3년간 총 3492,700만원이 투입되어 연평균 1164,200만원 수준이다며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투입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하여 교량내진사업은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얼마 전 위험교량의 거짓 등급 문제 등 전체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한 의원은 도비 지원비율에 대해서도 대부분 도비 30% 미만이고, 교량내진보강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 도비지원 비율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같은 사업에도 시군 지원비율이 다른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한 의원은 위험도로사면 및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에 대한 도내 수요조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물으며 위험도 순위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공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효율적인 예산 투입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하였다.

구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교량내진보강

시군

11

9

13

합계

2,667

5,377

6,647

도비

800 (30%)

1,613 (30%)

1,994 (30%)

군비

1,867 (70%)

3,764 (70%)

4,653 (70%)

노후교량성능개선

시군

-

7

8

합계

-

5,245

3,267

도비

-

1,000 (10.1%)

1,262 (38.5%)

군비

-

4,245 (80.9%)

2,005 (61.5%)

위험교량(D)

보수보강

시군

-

3

-

합계

-

5,858

-

도비

-

1,263 (22%)

-

군비

-

4,595 (78%)

-

위험도로사면 보수보강

시군

-

6

-

합계

-

2,394

-

도비

-

1,026 (43%)

-

군비

-

1,368 (57%)

-

위험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시군

-

-

10

합계

-

-

3,472

도비

-

-

1,170 (33.7%)

군비

-

-

2,302 (66.3%)

 이에 대해 홍지선 건설국장은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부분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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