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은 11. 9(수) 건설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와 지방하천의 미불용지 보상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권 의원은 지방도와 지방하천의 미불용지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지방도의 경우 道 전체로는 89%, 1724필지가 미불용지이고, 지방하천의 미불용지는 1,408필지로 829억원 정도로 2014년부터 약 14.2%만 보상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속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도높게 질의하였다.

 또한 권 의원은 이천시 사례를 들며 “이천의 경우 지방도는 93.6%가 미불용지이고, 지방하천은 32필지 7억 8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이라 말하며 “현재 연간 40억원 수준의 보상으로는 21년이나 지나야 보상완료가 이루어진다”며 미불용지 보상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홍지선 건설국장은 “예산 실링의 한계가 있다”며 “소송에 걸린 미불용지부터 보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확보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 금융상품과 결합한 보상 방안 그리고 대체부지 교환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