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 더민주, 교육위 간사)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정책이 과연 제대로 있는가 의문이다”며, “마지못해 껴맞추기식 교육과 행사 위주의 다문화 교육을 이제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도교육청 북부청사 행감에서 지적했다.

경기도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은 ’15년 1.38%, 일반 학생의 학업중단율 0.89%에 비해 0.49% 높게 나왔고, ’14년도 1.51%로 일반학생 0.83%에 비해 0.68%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은 2.44%로 일반학생 1.32%보다 1.12%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담당국인 도교육청 교육2국이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 후 복귀자 수는 ‘교육부 자료나 본청 자료로 파악된 바 가 없다’는 답변자료를 내는 등 관리감독 자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다문화 초？중？고 취학대상 학생수는 2014년에 17,725명, 2015년 19,622명, 2016년 27,695명으로 증가했고, 2014년 대비 2016년 9,970명(56.2%)이 증가했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 지원 예산과 관련해 2104년 63억원이 투입되었으나, 2015년 43억원, 2016년 4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다문화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7억2천만원), 다문화가정학부모 교육지원(1억2천만원), 다문화교육지원(6억원), 다문화동아리지원(2억원) 등과 관련해서는 2014년 운영하다가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소를 이유로 2015년부터는 2년간 사업자체를 중단한 상태이다.

민경선 의원은 “이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한 아이까지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의 형식적 짜맞추기식 교육정책의 민낯을 노출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의원은 “다문화 학생과 이주민 여성 학부모들과 면담을 해보니 다문화학생은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첫째 선생님으로부터 차별, 둘째는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피부색 등으로 인한 소외, 셋째는 집안에서 자녀교육을 담당해야할 이주민 여성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아이가 설 곳이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후 이런 이유들로 일반학생들보다 높은 학업 중단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민의원은 “이주민 여성 학부모들이 한국어 및 기초미달 과목에 대한 방과후 교실 운영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없어져 많이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다문화 가정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 등 적극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