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해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배만 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의원은 “학교배상책임공제 회비로 매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돈은 5억 2천만원이지만 해마다 실제 지급받는 돈은 채 1억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학교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돈을 낭비하는 꼴”이라며, “차라리 가입을 하지 말고, 도교육청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게 낫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의원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도내 학교 일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가입하는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묻고,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민간보험사에 학교 자율로 가입을 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이 행정관행이란 이유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안정적 수익활동을 돕는 꼴”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은 “도교육청이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일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가입하는 것은 관행이 맞다”고 말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달리할 수 있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의원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분담금을 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설립했으면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편성받아야지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억원에 가까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배를 불리는데 이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