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웅의원,경기도 기술개발사업-경기도 과학기술 전략사업관련

등록일 : 2016-11-0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85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기도내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을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책 연구와 바이오산업 등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특허 및 논문 등으로 제출되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사업화로 성과를 도출해내야 하나 연구과제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된 것은 2011~2015년까지 발표논문수 138, 특허수 87건 중 기술이전이 된 것은 10건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많은 연구과제가 특허 등을 득하였으나 사업성과 활용성에서 떨어져 특허유지비만 낭비하고 있고 이는 양적연구로 특허와 논문 등을 내어 연구비만 확보하려는 연구기관의 도덕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질적 연구를 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없는 특허는 과감히 정리해 특허유지비의 예산낭비를 해소해야 함

 

또한 경기도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경기도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혁신과 성장유망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기도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사업화를 촉진시켜 왔으며 기술기반이 취약한 업종 및 북부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시켜 왔으나 2014년 이후 산업기술과 공공기술 분야의 전략산업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46월까지 기술개발사업에 도비 799억에 투입해 351과제를 종료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비용절감을 포함하여 3,615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206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였고 특허출원 442, 특허등록 366건을 이뤘으며 이는 도비 1억원 당 4,52억원의 매출발생과 4.01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고 제시함.

 

산업기술분야와 공공기술분야 전략사업의 기술개발사업과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인 IICC사업의 성과분석 만족도가 80점이 넘을 만큼 사업의 확대가 예견되었으나 오히려 예산축소로 사업을 폐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경기도가 기업의 기술개발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주도의 자유공모 방식으로 기업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비의 지속적 감소로 도내 중소기업 지원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경기도가 시·군별 도비지원현황을 보면 경기남부의 경우 수원 13.1% 성남 14.9%, 안산 12.6%, 화성 10.7%인 반면 2%이하가 광명,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과천, 여주, 양평 등으로 나타나 그 편차가 매우 큼.

경기북부의 경우는 모든 시군이 3%이하이고 1%로 이하가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동두천, 가평, 연천 등으로 기술기반이 취약해 기술개발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곳이 오히려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지역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능력 제고는 물론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볼 수 밖에 없음

 

중소기업의 단기 사업화와 상용화 성공 가능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과제당 지원 금액의 적절한 배분으로 수혜기업을 확대하고 도비 매칭 사업비 증액에 노력해야 할 것임

분야

사업목적

전략산업

(지정공모)

산업기술분야

지역산업 고도화와 비교우위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공공기술분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경기도 정책목표 실현

기업주도

(자유공모)

IICC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혁신클러스터의 육성

기업

개방

기업개방 (일반)

현장수요 중심의 단기 사업화 기술 개발

북부지역 R&D

기술개발 취약지역 R&D역량강화

창업 R&D

창업 3년 기술개발 미경험기업 R&D 지원

글로벌 유망과제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R&D지원

부품소재 산업육성

부품소재의 뿌리산업인 고무산업 육성지원

특화산업

섬유산업실용화

섬유산업(피혁포함) 실용화 지원

기업지원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

 

 기업지원 기술개발사업 추진내역현황(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과제수

지원금

과제수

지원금

과제수

지원금

과제수

지원금

합계

 

204

18,839,326

77

6,387,650

55

5,860,498

72

6,591,178

전략산업

산업기술

 

4

730,000

4

730,000

-

-

-

-

공공기술

 

-

-

-

-

-

-

-

-

기업주도

IICC

 

6

739,250

6

73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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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뱅형

기업개방

(일반)

130

12,233,518

56

4,126,600

33

3,992,955

41

4,113,963

북부

R&D

38

3,391,442

11

791,800

15

1,524,053

12

1,075,589

창업

R&D

14

632,236

 

 

7

343,490

7

288,746

글로벌

유망과제

4

507,930

 

 

 

 

4

507,930

부품소재

산업육성

3

142,000

 

 

 

 

3

142,000

특화산업

섬유산업 실용화

5

462,950

 

 

 

 

5

462,950

 

  기업지원 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예산액 및 지원과제 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액(억원)

1,115.8

170

200

202

126

130

81.9

67.4

63

75.5

지원과제()

631

87

76

72

49

83

70

67

55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