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기술위원회,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실시관련
2016-11-0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천동현(새누리당, 안성1) 의원은 11월 4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천동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슬레이트 철거지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487건으로 철거지원 대상(주택기준) 51,000건에 비해 철거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천 의원은 낮은 철거율의 원인으로 예산부족을 지적하였는데, 예산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지방비 50%는 도비 7.5%, 시·군비 42.5%로 정해져 있으나, 도비를 30%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시군비 비율을 20%로 하향조정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천 의원은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앞으로 현재 남은 슬레이트 철거 대상을 모두 지원하는데 25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늘리고 지방비에서 도비 비율을 늘려 하루빨리 사업을 종결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2016-11-04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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