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7일 열린 제3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버스정책을 ‘악순환 버스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수천억원의 부당한 재정지원, 불법 감차, 운수사업자 자산축적 등의 문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은 운영개선지원금, 인센티브, 시설개선지원 등 12개에 달한다. 김지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2011년부터 2015년 9월말까지 연간 1천7백억, 총합 8천2백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마을 및 공영버스의 경우 같은기간 1천1백9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버스업체에 대해 1조1백65억원의 혈세를 보전해 주었다.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는 2011년부터 2015년 기간동안 부동산 구입에 총 6,145억의 비용을 투자했으며, 동산 구입에 총 3,193억, 시설임대의 경우 5년간 88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대해 김지환 의원은 “버스업체들이 매년 천억 이상 경기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영개선 노력 부족으로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건물의 임대수익을 올리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한편, 김 의원이 최근 5년간 운수사업자별, 버스노선별, 시간대별 일일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500-1번 노선의 감차율은 2015년 11월 45.5%, 8월에는 3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0번 버스노선의 경우 2016년 7월과 8월 감차율은 각각 39.4%, 38.8%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김 의원은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감차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버스 운행체계로도 입석으로 출퇴근 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홀했고, 미흡했던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운행시간 보장과 이를 통한 도민의 안전 확보,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대중교통 정책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이용하는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