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총선예산으로 전락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예산

201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총선용 선심예산으로 추정된다. 3개 시군에서 국회의원을 1명을 선출하는 특정 시군은 은 3개 시군이 동일한 예산인 6,940백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 특정 정치인 지역구에 대한 균형발전 예산으로 전락한 것이다.

또 국비 등으로 확보해야 할 고속도로 IC 설치비를 전액 도비와 시군비로 확보하였으며 전국 최고의 야외 체육시설을 설치한 곳에 추가로 캠핑장을 건설하고 야외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중복투자요 예산낭비다.

총 402억 원 중 절반인 208억 원을 특정 한명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균형발전이란 미명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균형발전기획실은 동 3개 시군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스스로 삭감하여 경기도의 공정한 행정의 표본을 보이기 바란다.

총선을 앞두고 투자 우선순위를 뒤집는 것을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호도하는 관권선거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를 다시한번 다잡기 촉구한다.

2. 한미동맹 한국어, 역사, 문화 교실 예산편성 부실

균형발전기획실은 미군의 한국어, 역사, 문화교실 운영비로 2014년 약 250,000천원을 편성 평택대, 신한대, 경민대 등에 위탁 운영하여 왔고 2015년 1억, 2016년 1억을 편성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 운영실적을 보면 평택대는 1회 운영 시 541만원(48명), 신한대는 424만원(32명), 경민대는 291만원(35명)의 예산을 집행해온 것으로 밝혀져 과다한 지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총 3일간 1일차는 역사, 지역사회, 기초한국어 2일차는 한국문화, 한국어연습, 안전교육 3일차는 안보현장 방문 등으로 이루어져 특별히 그 많은 예산이 집행될 여기가 충분치 않으며 구체정산 내역에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이에 대한 도 감사담당관실의 사실여부 재검증이 필요하고 부정이 밝혀질 경우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 편성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과연 이 한미동맹 교육사업이 경기도의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필요성과 책임성 등 원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의원(고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