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완석 운영위원장(새정치, 수원9)은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본 연구용역은 지난 2015년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 중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가 미래과제로써 제시되어 이에 부응하여 정부주도의 결과제시 이전에 경기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선제적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2015년 6월1일부터 4개월간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수행하였다.

 지난 9월9일 중간보고회에서 지적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하여 유형별 특징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법 등 지방의회 관련 법령 개정(안) 제안,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유형 제시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최종보고서에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방안으로서 미국의 약시장형과 일본의 단체장 권한 분산형을 중심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미국의 약시장의회형의 경우 지방의회가 입법과 행정 모두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계획단계부터 적극적 관여와 책임을 의미하는 바, 의회가 집행기관 행정의 계획단계부터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단체장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경기도의회에 제안하였다.

  최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 현행 법령의 틀 내에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완석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