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통과!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새누리당 평택시4)는 지난 1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15일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건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였다.

초기 메르스 감염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은 휴업으로 경영상 타격이 심각하고, 택시기사들은 일하는 건지 드라이브하러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하며, 휴업으로 학교·병원 등 단체급식이 중단되고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예식장·식당 등 농산물 유통판로가 경색되면서 농어민과 유통기업 및 재래시장이 지탱하고 있는 경기도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41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도내 메르스 발생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점포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평택 등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의 경제가 회복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첫째, 메르스 발병 및 확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피해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저금리대출 및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세제 감면 혜택도 부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두 번째 대책으로는, 메르스 감염 또는 경유 병원으로 밝혀진 평택 등의 병원을 비롯한 지역 병·의원에 대하여 메르스 전파의 낙인효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줄 특별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동화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과학위원회 위원들은 심각한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밀접형 업종소상공인과 농어민을 위하여 내수활성화정책을 펼치고, 메르스에 감염되어 격리조치가 취해진 도민들에게는 현실적인 생계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경기도민 스스로도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되지 않도록 보다 성숙한 자세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힘내자! 대한민국 경기도 파이팅!!’이라는 구호로 건의안은 마무리 되었다.

한편, 이 건의안은 29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지사,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