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방안 용역”착수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완석, 새정치민주연합 수원9)는 6월 19일 ‘한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방안’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미래정책과제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하여 정부 주도의 결과 제시 이전에 경기도의회가 주체가 된 선제적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용역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위정 교수의 착수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10월에 완료되는 본 용역결과를 통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현재의 ‘기관분리형’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통합형’ 지배구조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현 경기도에 적합한 기관형태를 모색해보고, 지방의회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 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