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경기도의 역할 재정립과 미세먼지 등 도민안전 대책”도정질문

경기도의회 송순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6)은 5.20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의 역할 재정립,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전략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송순택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여유재원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의 역할과 위상을 재점검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도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 재설계와 방향 재정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남 지사에게 주문했다.

이어, 환경부 대기환경정보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질의하고, 도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난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경필 지사에게 넥스트 경기 10대과제 중 재난안전 과제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재난 예방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마늘, 깐 양파 등 단순가공농산물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경기도에서 가공업체 등록 의무화와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제성이 없는 GAP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공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그간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DMZ내의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DMZ 보전문제가 거론되면 향후 필연적으로 토지소유권 문제가 쟁점화 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경기도에서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와 도로 복구사업에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역현안으로 안양시 호계2동에 위치한 호계도서관은 3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로 지난 2013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안전문제 등으로 2층이상은 도서를 비치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계도서관이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민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공공어린이집과 연계된 복합청사로 건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 지사에게 복합도서관 건립 예산 지원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송 의원은 호계초등학교 460m2 유휴지를 그간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16년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공터는 지난 99년도에 학교 담당에 균열이 생겨 철조망에 에폭시를 주입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송 의원은 범죄발생 예방과 인근 주민 안전을 위해 그간 몇 번이나 교육청에 해결을 건의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조속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