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연합, 시흥3)은 5월 20일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사업과 감차？보상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혀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이날 최 의원은 택시정책의 추진에 있어 승객과 업체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지적하며 “업계가 원하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없어지고, 별 효과가 없는 GG콜 사업은 올해에도 10억원이 편성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사업 협의나 일몰제 사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ㅇ 또한 최 의원은 앞으로 택시정책의 가장 큰 기조를 ‘택시감차 및 보상’에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하면 업계나 승객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감차와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혀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 개선과 관련한 사업 추진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내년 예산 편성시 반드시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사업의 확대를 주문하였다.

□ 현재 경기도 택시정책과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편성 예산(안) 중 택시관련 예산으로 ‘택시쉼터 건립지원 1억 200만원, 택시운전자격증 발광표지판 설치 지원 1억 1,183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9억 9,194만원’은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