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성남·용인지역 현장방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 강화)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양근서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안산6)는 2015. 5. 12 성남, 용인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을 방문해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시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 중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 해제시 개발수요가 많은 공원, 철탑이 지나고 접근성이 떨어져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등 사례별로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및 성남·용인시 공무원과 함께 재원확보, 중앙정부지원,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현재 경기도에 도시계획결정된 공원은 5,884개소 총면적 22,723ha이며 이중 미조성율이 면적기준 68.7%에 해당하고, 특히 201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65개소(5,952ha)가 실효될 예정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미조성 공원의 면적기준 58.9%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시·군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문제점을 공론화 하고,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추진 할 계획이다.

양근서 위원장은“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제할 것과 그대로 둘 것,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시급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지적하고,“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도에서 추진중인 용역결과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시·군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