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식 의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양주1, 새누리당)의원은 4.7(화)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원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지지역의 시군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기도가 군사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파주시에 안보교육과 관광수요를 위해 건립한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은 군이 기지내 다른 시설물 사용을 일체 허용하지 않아 체험관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해차질을 빚은바 있으며,

지난 2012년도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살던 한 남성이 화재로 소실된자택을 재건축을 하려다 관련 법 규정에 걸려 좌절되자 군 규제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