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 채택

경기도의회 조광희(새정치민주연합, 안양5) 의원 등 28명의 의원은 재일 조선학교가 고교 무상화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일본지자체는 조선학교의 교과서가 수년간 일본인 납치 및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강행 문제 등을 이유로 일본의 고교 무상화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완전히 배제한 바 있다.

일본 내 일본어 이외의 언어나 문화를 촉진하는 화교학교나 아메리칸스쿨 등은 고교 무상화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반면 조선학교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본 내 조선학교 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기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등 28명의 의원은 외교부가 일본 내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조선학교 내 학생들이 국제정세나 정치 불안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확보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