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허술

- 가해 학생수 보다 심의 건수 현저히 줄어, 피해 학생 구제 노력 부족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광명3, 새정치연합)은 11월 20일(목)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수에 비해 현저하게 심의 건수가 적은 것을 지적하며 피해 학생의 인권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서 학교폭력자치위가 학교폭력 발생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원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 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현황(2012학년도 ~ 2014학년도 1학기)자료에 가해학생수 3,433명 중에 2,062건(60%)을 심의 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78%, 중학교는 57%, 고등학교는 62%, 특수학교 등은 56%가 가해학생수에 비해 학교폭력자치위를 개최하여 심의 하였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상해(80명), 폭행(903명), 감금(19명), 협박(122명), 명예훼손.모욕(106명), 금품갈취(38명)등 정도가 심한 경우가 1,442명이나 되는데 전체 가해학생수(총 가해학생수 2,257명)중에 심의한 건수는 1,295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박승원 의원은

피해 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자치위를 열지 않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회의 미 개최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 학생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더불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례를 재 확인하고 향후에는 반드시 정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