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은 11월 14일(금)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열린 화성오산교육청, 안성교육청 대상 행감장에서 2015년 처음 도입되는 교복주관구매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안내와 설명회 개최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화성오산교육청은 2014년 5월, 7월 2회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교육부 최종안이 마련된 8월 25일 이후로는 9월, 10월 두 차례 공문 발송 및 구매제도 관련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안내장을 초·중·고등학교로 발송하는 등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화성오산교육청 산하 공립중학교 28개 중 25개교가 입찰에 참여하여 21개교가 입찰을 완료하였고 4개교가 진행중이다. 공립고등학교는 20개 중 18개교가 입찰에 참여하여 16개교가 완료되었고, 2개교가 진행 중이다. 농촌지역인 안성교육청은 15개교의 중·고등학교(중학교 10개) 중 11개교가 참여하여 1개교만 입찰을 완료하여 채 10%에 미치지 못하는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문경희 의원은 이 문제는 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점으로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교육청 차원의 통합유니폼 도입, 타 학교와 협력 등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학교가 교복을 구매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는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교육부 지침으로 2015년 전국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참고로, 사립학교에는 권장 사항이다. 이로 인해 2015년부터 달라지는 교복 구매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학생·학부모의 개별 구매를 전제로 한 공동구매 자율 실시에서 ‘학교 주관 구매’로 변화되었고, 기존 구매 진행이 학교별 자체 공동구매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이제 학교회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과거 공동구매가 교복 공동구매·물려 입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던 데서 교복 물려 입기 활성화와 함께 표준 디자인 활용, 구매 가격 상한제 등을 주안점으로 실시하게 된다.

문의원은 내년은 학교주관 구매제 도입 초기 단계로 개별구매 시 동복 기준 약 26만원에서 27만원 내외 교복가격이 제도 실시 이후 16만원에서 17만원 정도로 10만원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되어 교복가격 안정화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입찰과정에서 메이저 교복회사에 학교가 흔들리지 않고 이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꼼꼼이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 사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