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분양주택 급감속 소형은 없어서 못팔아

미분양 92%가 중대형, 60㎡이하소형은 19개 시·군서 ‘0’

양근서의원, “정부, 의무화 비율 폐지는 까막눈 행정, 권한이양”주장

□ 정부가 최근 주택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의무 비율 규정을 폐지한 데 대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소형주택의 수요가 많아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오히려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양근서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6)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시·군별 미분양 주택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모두 13,505호에 해당되며, 이는 고점이었던 지난해 10월 28,000호 보다는 53%, 최근 5년 평균인 23,000호 보다는 40%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주택규모로는 전체 미분양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소형)는 999호로 7.4%에 그친 반면 60~85㎡(중형)는 4,880호로 36%, 국민주택규모인 85㎡(약25평,대형) 초과는 7,626호로 56%를 차지해 미분양 물량의 92%가 중대형이고,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모든 평형의 재고가 전량 동난 상태이다.

□ 지역별로는 출퇴근이 불편한 평택, 오산, 양주 등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용인시를 비롯해 19개 시·군에서 소형주택 재고가 하나도 없는데다 김포, 화성은 1호씩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대형주택 위주의 미분양 현상은 지역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이 너무 낮아 주택건설기준이나 주택수요와 불일치함으로써 소형주택 수요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반면 수요가 적은 대형주택은 공급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따라서 경기도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현행 주거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에 비해서는 의무화 비율이 낮은 상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그런데 지난 9월에 정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소형주택 의무화비율을 사실상 폐지했다.

□ 이로 인해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주택재건축시 60㎡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될 뿐 60㎡이하인 소형주택 건설 의무는 없어지게 됐다.

□ 양근서의원은 “경기도는 최근 전세대란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다 1인가구가 전체의 8%에 달하는 등 소형주택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까막눈 행정으로 소형 의무화비율을 폐지했지만 이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며, 정부는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계획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시군별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14.9월말 기준)

※ 자료 : 국토교통부

□ 미분양 주택 향후 전망

○ 최근 5년간 미분양 주택수 (단위 : 호)

○ 최근 주택시장 회복으로 2013. 10월(고점) 2.8만호 대비 53%감소, 최근 5년 평균(2.3만호) 대비 40% 감소

○ 시장 회복 기대감 상승 및 높은 전세가 영향으로 미분양주택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위례, 동탄 등 최근 청약 인기 지역 이외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고양, 파주, 김포, 용인 지역도 고르게 감소

<지역별 미분양 주택 감소 현황 (단위 :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