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원의 방만경영, 복지사각지대 사례발굴 등 보건복지정책 당부

등록일 : 2014-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639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원의 방만경영, 복지사각지대 사례발굴 등 보건복지정책 당부

남종섭(새정치민주연합, 용인5)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기능보강사업, 경영개선사업 등 매년 국도비 190억원 이상 지원되는데 도립병원의 의료원부채가 9%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공의료예산이 연간 16억원이 투입되는데 인력과다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69%나 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수원병원은 79%, 의정부병원은 77%나 증가하였다. 경기도립의료원의 경우 정원외 관리인력이 143명이나 되는데 무분별하게 채용되는 의사와 비해 의료서비스의 실적은 더 나아지는게 없다고 지적하면서 방만한 경영관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보건복지국이 손 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원에 대한 인사관리, 경영개선대책 등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박근철(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증가하였는데, 2013년대비 올해 무한돌봄센터 예산은 긴급복지지원사업(국비) 23억원,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자체) 19억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자체) 19억원, 61억원 감액된 자료를 제시하면서(201212,745가구에서 20136,655가구, 2014년 현재 5,639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은 2013년 대비 2.9배 가량 증가했는데, 사례관리 대상이 줄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무한돌봄센터가 민관협력 시스템으로서 순기능을 다하기 위해 지역의 네트워크 팀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위기가정 즉,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방치한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사회안전망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제도적 안정장치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할 노력과

무한돌봄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도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문제를 해소하기를 주문하였다.

   

조승현(새정치민주연합, 김포)의원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복지제도 건의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례는 제정하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주길 당부하였다. 또한, 장애인인권센터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현재 28개시군은 센터가 없는데, 도에서 시·군의 지자체가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주문하면서, 예산문제로 어려울 경우 인권지킴이를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역내 야외공원 내 일반 체육시설은 많이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 운동기기가 미흡하다면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심과 인식부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장애인복지정책을 당부하였다.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5)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가노인서비스에 대한 예산삭감은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말하면서, 시군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불합리하다면서 개선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의료+관광융복합 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관광이라는 용어보다는 마케팅4P(제품, 가격, 유통, 판매촉진)를 언급하면서 사업에 대해 자그마한 것이지만 용어 사용에서부터 도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의료+마케팅에 대한 용어 사용을 검토해볼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