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장애인관련 예산삭감”

- 전년 대비 214억(-5.85%) 삭감

-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쓰는 도비 비율도 작년 34.2%에서 18.5%로 절반가까이 축소하여 광역시도 중 최저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성의원은 경기도(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장애인관련 예산을 삭감 했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2014년 경기도의 장애인관련 예산은 약 3,450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14(-5.85%)억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4년 경기도의 장애인관련 예산 약 3,450억원 중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약 638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3년 도비예산이 약 1,254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비율로 보면 작년 34.2%에서 18.5%로 절반가까이 축소된 것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 경기도 장애인 예산의 비중은 경기도 본청 예산총액 약 15조 9,906억원 대비 2.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와 강원도의 1.8%와 1.9%에 이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기도의 장애인 예산은 경상북도의 2.19% 수준과 같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비중이라 할 수 있다.

○ 김광성 의원은‘장애인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예산이 뒷걸음질 치면서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전국 최하위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