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2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 공공기관 문서파쇄와 장애인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성남1, 민주당)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보안문서 파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 파쇄작업이 장애인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날 이효경 의원에 따르면 제출된 감사자료에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안문서 및 수많은 문서들의 파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공공기록물의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요원의 심사와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 파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수년° 기록물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효경 의원은 미국의 밀러 전환센터를 예로 들며 장애인의 보안문서 파쇄 일자리를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의 보안문서 및 개인신용정보 문서를 장애인이 파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면 장애인 일자리 문제와 보안문서 파쇄처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런 선례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모범이 될 수 있고, 전국적 확대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밀러전환센터는 1958년 설립된 장애학생 직업관련 전문학교의 일종으로 장애인 진로·직업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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