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증가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욕구 속에서 경기도가 사회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책무의 이행과 이에   따르는 예산 배분에 있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안의 편성을 보면서 복지재정 배분의 비합리성과   법정지출에 편중된 복지재정의 운용의 경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작금의 경기도는 재정의 건전성 위기로 인한 재정압박의 우려로 복지재정이 쟁점의 중심에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경기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복지지출이 규모면에서는 성장 하였다고는 하나 복지재정의 분야별 배부측면에서 볼 때 예산의 조정 및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며, 복지재정의  규모 및 유지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배분의 합리화가 필수적으로 경기도는 총체적인 복지재정 규모이전에 복지   분야별 보장측면을 통한 배분에 대해 보완을 촉구한다.
※ 2013년 복지재정 세부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및보건분야는 2조 872억원으로 도 예산 총지출의 16.6% 차지 (기초생활수급자 4,985억, 장애인 5,968억, 노인 6,987억, 무한돌봄 차상위계층 970억, 보건·식품안전 1,962억원)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로는 1조 5,482억원으로 12.3% 차지
☞ 보육·저출산·가족 부문의 예산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지원 등의 복지부문은 전체적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래프2 참조
둘째, 금번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기준으로 복지정책 분야별 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 및 재원배분의 비합리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증액을   추진 할 것이며,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의 복원 등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가 야기되는 사업 중심의 조정 으로 복지재정의 지출이 의도하고 있는 목표와 성과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복지서비스는 향후 신규제도의  도입과 대상자 확대가 없더라도 자연적 및 고령화 등의 증가 예견이 확역한 만큼 경기도는 복지예산이 재정건전성을 답보한 정확한 분석으로 편성이 이루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셋째, 우리 의회는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는 현실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한 복지재정 규모 유지와 지출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고심할 것임.    복지재정은 일반 재정편성 논리로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함을 유념하여, 복지재정만의 관리재량과 기준이 적용 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2014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복지지출의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2013년 10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