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민자학교(BTL학교)는 ‘하자 학교’인가?

등록일 : 2013-09-05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0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평호 의원(교육의원, 경기4)은 경기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9월 4일(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임대형민자학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요구하였다.

  조평호 의원이 언급한 경기도 임대형민자학교는 민간투자사업의 일종으로 민간업체가 학교건물이나 체육관을 짓고 교육청이 20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한 후 20년이 지나면 교육청이 관리ㆍ운영하는 제도이다. 2013년 현재 경기도교육청 임대형민자학교(학교와 체육관 포함)는 총 379개 학교이며, 정부지급금이 약 3,610억에 이른다. 임대가 종료되는 2035년까지 총 7조 3,667억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