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행정조사특위’구성, 철저히 밝혀낼 것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

  김문수 도지사의 경기도정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천억 원의 심각한 재정결함이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가 기 제출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한다. 막대한 재정결함을 숨긴 허위 예산안일뿐만 아니라 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이 김문수지사의 무능한 재정운영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동산경기침체나 복지예산증가 등으로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김문수지사는 경기도의회를 기만하였다.
본예산편성에서 부터 필요 법정경비를 누락시킴으로써 의회가 경기도 예산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방해했으며, 실제는 미지급 부채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는 분식회계로 예산심의권을 훼손하였다. 허위문서로 경기도의회를 기만하였다.

2. 김문수지사는 도 곳간을 바닥냈다.
경기도 재정결함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도 1조 5,740억원으로 상상을 초월한 규모임이 밝혀졌다. 부외부채 누락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며, 의회를 기만하고 끝까지 경기도 재정파탄을 숨기려는 의도였다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

3. 김문수지사는 재정운영의 무능함을 자랑하고 있다.
2011년부터 취득세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과다계상으로 부실세입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4. 김문수지사는 막가파식, 위법적인 예산편성을 했다.
받을 돈 다 받고 줄 돈 안준다는 식의 예산 편성은 법위반이다.
(지방재정법 3조, 22조 2항)

5. 김문수지사는 양심불량, 책임전가식 감액추경에 책임을 져야한다.
제로베이스에서 재정운영의 우선순위가 검토되고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열심히 일한 죄뿐이 없는 일반공무원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6. 김문수지사는 후안무치한 도정운영에 책임을 져야한다.
세수 탓 중앙정부 탓 등 남 탓만 하고, 주먹구구식 날림예산 운영에는 책임도 지지 않고 일언반구 사과도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 경기 하락에도 무리하게 뻥튀기 세수예측과 상습적 분식회계 예산운용으로 그 피해를 경기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김문수지사는 먼저 도민과 경기도의회에 사과부터 해야 하고,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한 온전한 진실을 담은 예산대책을 세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

2013. 9.2

경기도의회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