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제2의 개성공단 추진 촉구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과 나아가 세계 속의 경기도로 우뚝 솟을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최초의 출판 산업단지이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파주출판단지에 R&D 교육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합니다. 파주출판단지는 지식·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기지로 출판을 매개로 한 문화중심기지를 목적으로 한 파주의 자랑이자 경기도의 자랑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출판사들이 위치하고 있고, 매년 약 5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파주북소리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출판단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열악하여 지식·정보를 통한 문화중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단순한 출판제조업의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산업 클러스터가 존재하지 않아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시스템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주해 있는 주요 기업들이 서울로 다시 회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R&D 교육센터 설립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각 기업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출판단지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출판단지 클러스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출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업무를 R&D 교육센터에서 도맡고, 국내 출판관련 학과들과 산학협력을 맺어 출판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활성화 효과를 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주출판단지는 지식·정보를 통한 창조산업의 중심기지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산업으로 우리는 이를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출판단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문화중심기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R&D 교육센터 설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의 평화와 신뢰는 물론 세계인들의 평화 공간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기도 지역 대선공약인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정책을 구체화하여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이후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추가적인 추진계획 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월 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모여 ‘남북평화지대 프로젝트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방안’과 관련하여 남북한 경제협력기구 성격의 제2의 개성공단을 DMZ 내에 건립하는 방안이 언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측 DMZ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설치,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북측에서 요구하는 업종을 유치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개성공단과 유사한 공단을 남측 DMZ 지역에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제2의 개성공단을 건립하여 북측의 근로자들이 DMZ 지역을 이용해 출퇴근하여 남측에서 일을 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남측 DMZ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이 건립된다면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며,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경제특구를 형성하고, 나아가 통일경제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또한 무기한 운행 중단 사태를 빚은 개성공단과 달리 남북의 정치적 문제에서도 입주 기업들이 보다 안정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서 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에 따라 현재 언급되고 있는 제2의 개성공단이 경기도 지역, 그 가운데서도 파주에 건립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경기도가 파주에 제2의 개성공단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파주지역의 경우 기존의 개성공단과 불과 2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과 육로와 철도 등이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인천항과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이 가까워 이를 이용한 수출입에도 탁월한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종합계획 2012-2020』 최종보고서에서도 남북한 경제사회 협력지대 조성을 위한 과제로 파주문산 ‘남북한 평화경제특구’ 조성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1단계(2011-2015)로 파주에 개성공단 협력단지를 건설하고, 2단계(2016-2020)로 개성과 파주를 쌍둥이형 국제평화도시로 개발하여 남북교류협력도시 건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종합계획 2012-2020』에 담긴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통해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뛰어난 입지조건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갖춘 파주에 제2의 개성공단을 유치, 건립하여 남북평화와 협력의 새 희망을 만들어야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며 김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 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기도는 제2의 개성공단이 파주에 건립되어야 함을 공식화하고, 정부의 추진 정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여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제2의 개성공단이 파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에서 파주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제2의 개성공단 파주 건립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경제발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경기도 추진사업으로 작년 연말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 조속한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촉구, 향후 추진 될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은 경기도 지역의 대선공약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힌 것으로 경기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오고 계획했던 DMZ 개발과 남북평화협력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2의 개성공단 건립을 통해 남북한 평화경제특구를 형성하고, 통일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 속의 경기도의 위상을 이룩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주방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본 내용은 이미 작년 10월 제272회 임시회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들은 기존의 공공 또는 법인시설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에서 상당부분 소외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운영비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열악한 경영 상태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주방 조리원의 경우 부족한 일력으로 인해 어르신들을 돌보며 음식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등 애로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방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도 지원된다면 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복지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위생 건강 및 종사자의 근로의욕 증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발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첨부 자료는 속기록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향후 예산과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