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천2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구리 출신 민주통합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경기도의 소방업무수요는 공시적 측면에서는 16개 시도 중에서 지역이 넓고 인구규모가 크며 도시화 수준 역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많은 대응수요를 가지고 있고, 통시적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시적 대응수요에 근거하여 소방행정수요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소방업무는 여타 시도에 비하여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대응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방의 업무영역을 살펴보면 화재진압은 53%, 구조활동은 259%, 구급활동은 80% 증가하였고,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비롯한 화학사고 및 고층건물 화재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위급할 때 재난상황에 관계없이 119 소방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대응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매년 급증하는 각종 재난으로 매년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포천소방서 故윤영수소방장은 구급대원이지만 화재현장 지원 활동중 무너진 블록에 깔려서 순직하였고, 일산소방서 故김형성소방위는 화재현장에서 폭발에 의한 적재물품 붕괴로, 故김상민상방은 의무소방대원 발대이후 전국 최초로 화재진압 중 추락 순직하였습니다.

어찌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많은 소방관이 순직해야만 합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119소방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문수 지사께서는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인력을 감축하여 현장인력으로 재배치하고 3교대를 위하여 지금까지 1,000여명을 신규채용 하는 등 경기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사상자가 증가하는 것은 재난대응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폭증에도 소방력 확보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향후 필요한 소방력을「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으로 산출하면 약 4,20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소방사무 중 국가․공동사무는 75%에 이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시도의 소방예산 중 중앙정부의 지원은 1.64%에 불과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소방력을 확충하고 있음에도 폭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불균형적인 재정분담이 낳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방사무에서 국가사무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건축물의 초고층화·밀집화 및 재난유형의 대형화·복잡화 등 사회적 위험요소의 증가, 그리고 소방의 역할증가에 따른 소방정책과 관련된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급증하는 소방수요와 열악한 소방력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사무의 성격을 현 실태에 맞게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방재정의 심각한 재정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해서“국가와 지방이 공동 관리하는 사무의 재원은 공동부담 하여야 한다.”는 공동사무이론에 입각하여, 현재 1,64%의 국지비원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소방세 신설 및 시․도에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안정적 소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김문수 지사께서도 끝까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