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순직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등록일 : 2013-03-0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67

사랑하는 1천2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민주통합당 장태환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어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금번 포천소방서에 발생한 순직사고에 대한 보도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종료 후) 최근 3년간의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순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명, 2011년 2명 2012년 2명, 매년 평균 2명이 순직했으며, 금년에도 1명의 순직자가 발생하는 등 2010년 이후 총 7명이 순직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재진압 중 건물붕괴 4명, 가스질식 1명훈련 중 추락 1명, 대민지원 활동 중 가스질식 1명 등 각종 재난 활동 중에 순직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순직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로,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활동 시 소방력 기준에 의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장근무 부서인 119안전센터를 보면 얼마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근무형태가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되다보니 이로 인해 현장대응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여 현장활동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순직사고가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2012년 11월 몇 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방서의 기구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119안전센터의 소방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외곽안전센터에 근무인원은 배치된 차량별로 펌프차량 1대에 4명(운전원 1명, 진압대원 3명),물탱크 차량에 2명(운전원 1명, 진압대원 1명) 그리고 구급차량에 2명(운전원 1명, 구급대원 1명)으로 차량이 3대 배치가 되면 1팀당 최소 8명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외곽 119안전센터는 차량 3대를 기준으로 3교대를 실시하면서 직원이 총 15명으로 1팀당 5~6명씩(운전원 3명 화재진압 1명~2명, 구급대원 1명) 근무조가 편성되어 있으며 구급대원의 경우 화재진압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2월 포천소방서 가산119안전센터(5명근무) 순직사고를 보더라도 화재진압 요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구급대원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순직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기도와 소방여건이 비슷한 서울소방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현재 경기도 소방은 34개 소방서. 161개 안전센터에 6,176명, 서울은 23개 소방서와 115개 안전센터에 6,35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안전센터가 서울에 비해 11개와 46개가 더 많으면서도 인원은 183명이 부족합니다.
안전센터 근무인원을 보면 1개조 근무인원이 직할안전센터가 서울은 17.5명, 경기도는 13.8명이고, 외곽 안전센터는 서울 9.8명, 경기도는 5.5명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면적은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열악한 소방 환경을 언제까지 방치 하시려하십니까?
둘째로,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기존 소방법에서는 검사횟수를 법으로 정하여 모든 대상에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현재는 소방특별조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 소방대상물 중 화재경계지구, 즉,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위험성이 있는 대상 등 5% 범위에서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표본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가 그간 소방공무원 증원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방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방관의 순직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방공무원의 인력 확충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과 현재, 화재경계지구내 소방대상물 중 5%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특별조사를 전 대상물로 확대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소방관의 순직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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