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방향 모색
-도민 주거안정 위해 ‘공정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 해야 주장

경기도의회 내 연구단체인 ‘경기도 도시계획 주택포럼’(회장 김현삼)은 12월5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2012년도 연구과제인 “저성장시대의 도시재생과 인간중심도시” 결과보고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조명래 교수(단국대)는 발표를 통해 “건축물 중심의 도시를 인간중심의 도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규모의 적정성과 사람우선 교통정책 그리고 협동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 실현과 참여자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하고 “특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체계의 구축과 소득,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강화, 시민권리의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조례로 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동 연구자인 변창흠 교수(세종대)는 올 해 8월 제정된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례”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점이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간의 역할 재 규정 및 도지사의 책무 강화,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형에 관한 구체적 제시 등이 조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현행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를 30% 이상으로 개정하고 “공정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 임대료 보조제도의 시행, 전세보조금지원센터 설치 등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현삼의원은 “도시계획 주택포럼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조례 제쨌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며 조만간 집행부와 정책 제안을 위한 집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