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민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 -
  경기도의회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용인 7)은 16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국유일반재산과 용도 폐지된 재산의 관리를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함에 따라 매각대금 귀속분의 축소로 도내 시･군의 세외수입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중 28%가 시･군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되어 2010년 83억원, 2011년 117억원, 2012년 70억원(10월말 기준) 등 매년 100억원 내외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함에 따라 시･군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양민 의원은 “2008년도 도내 시･군에서 관리하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은 54천여 필지였으나 금년도에는 25천여 필지로 53%가 감소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한 필지를 감안하면 매년 시･군의 세외수입 감소분이 200억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 소관 도내 국유재산은 금년 1월 기준으로 총 25,569필지   23,301천㎡로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1조 8천여억 원이다.
 시･군별 토지의 필지 수는 이천시가 2,294필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주군이 2,258필지이며, 군포시는 45필지로 가장 적다. 임야의 경우 용인시가 126필지로 가장 많고, 김포･구리시의 경우 한 필지도 없다.
  2011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반토지와 임야를 합친 재산가격이 가장 높은 시･군은 고양시로 총 1,194필지 2,883여억 원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동두천시로 220필지 83여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