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9
건교위 민경선 의원(민,고양3), “평가 참여 회계법인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문제있는 회계법인 참여를 제한할 것”
회사존속 위험 의견받은 버스업체는 지원하고, 문제있는 회계법인이 버스업체를 평가하고...
총체적인 버스업체 평가 및 지원 재검토 촉구
11월 8일(목), 2012년 행정사무감사 교통건설국에 대한 오후 질의에서는 택시․버스 정책과 운수종사자 미수자에 대한 제재 방안과 함께 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택시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에 신중하게 할 것”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 반영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운수종사자(택시,버스,화물)에 대한 교육 미수자에 대한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민 의원은 버스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며 “최근 경기도의 버스업체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기준에 근무조건 상황을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KD그룹 내에 있는 몇몇 업체들은 2011년 재무제표 상에 회사존속 위험성을 언급하는 의견들이 있다”며 “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는 버스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보완 강구를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안진회계법인은 쌍용차를 부실처리하게 만든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며, 매년 1개 업체에서만 시행되는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여러 회계법인들이 참여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다.
2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