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석의원소개자료
2012-11-08
■ ‘도시에서 서민 밀어내기’ … 경기도 임대주택 정책 완전 실패작
- ① 서울, 경기도 주요 대도시 벗어난 지역에만 임대주택 배치
- ② 경기도시공사 15년 동안 임대주택 연간 260호 건설에 그쳐
- ③ ‘12년 경기도 자체 건설 준공 임대주택 단 한 채도 없어
- ④ 광교지구 분양주택은 올해 말 입주, 임대주택은 내년에야 건설
■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실적 … “매우 부진”
- 경기도시공사 ‘매입 임대주택 사업’ 목표달성률 9% 불과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경기도 지원 8,000만원에 불과
- ‘도시쨌주거환경정비기금’ 8,096억원 … 경기도 ‘12년에야 처음 참여
■ 주먹구구식 주택정책 … ‘전세대란 주요 원인’
- 경기도 ‘10~’11년 전셋값 상승률 ‘전국 최고 불명예 안아’
- 경기도 계획 대비 실제 주택공급률 51%에 머물러
2012-11-09